아동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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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리스타 조회 8회 작성일 2020-05-24 19:5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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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판사들 "아동성범죄 처벌 약해"…이례적 '재검토' 요구 / JTBC 뉴스룸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판사들이 '"전면 재검토하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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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Hwang : 난 곤장이 참 맘에 드는데
amy chl : 기본 20년 이상.
violius Son : 엄벌에 반대하는 판사는 수상하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다.
mad blur : 아동범죄자 들은 당연히 능지처참이고 청소년 범죄자 색히들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라
비인간 : 이 기회로 무능한 법 적용 실태 전반이 변화하길 바랍니다.
피에젖은죽창 : 대가리 굳은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건지...
보보 : 왠일이래 개판들이
신승현신승현 : ㅋㅋㅋ
판사+니들이나 잘해라
lee MS : 결국 나이많고 보수적인 기득권 층 판사들이 개념이 없는거다. 이해력이 딸리니 그나마 젊은 판사들이 선배들한테 교육 시키는거지 똑바로 설문지 만들라고 ㅉ
별둥이 : 아직도 정신못차리네

아동 성폭력 엄단한다더니...판결은 솜방망이 / YTN

[앵커]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례법까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사는 초등학생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삼촌.

강제가 아닌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삼촌의 주장이 일부 인정돼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됐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현행 성폭력 특례법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1심 재판 결과를 법원행정처에서 받아봤더니 징역형은 전체의 41.9%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가 41.8%로 비슷한 수치였고, 무죄 선고도 3.5%에 달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성폭력 특례법 제정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30%대 후반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45.5%를 기록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 하겠다는 성폭력 특례법 제정 취지에 법원이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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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비두밥 : 대한민국 미래 존나 밝다 그치?
실버샵 : 와..집행유예뭐냐진짜성폭행했는데징역도아니고집행와,,
톰과제리 : 진짜 심각하게 안좋은의도로 강제성으로 하다걸리는건 당연히 처벌이어야하는데 전혀안좋은의도없이 몸한번스치듯이 하다 아청법에걸려서 인생 조지게 생긴사람도 많아요 ..저도그런케이스구요 너무한부분도잇어요
오호오옷빠 : 여성부뭐하냐!! 어떻게좀해봐!
나브리카엘 : 이래서 제2의조두순이니오는거다
kgfhbrs vsuevj : 판사의
성윤리가
의심스럽군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던
사회적으로던
파멸을 가져올
심각한 범죄인지
아직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네
21세기 인권시대에
이런
개판결을 하고 있으니
선진국 되긴
멀고 멀었다
김형철 : 내가 초2때 당한것도 집유처리되더라ㅋㅋ 그걸 성인이 된 이제서야 판결문 받아보고 알게됬다 이 개같은 대한민국아 난 단한번도 그
아저씨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받지도못했는데 합의처리가 되었으며 반성하고있으니 집유처리를 한다는게 말이되냐
animong 007 : 아동성폭 재범율도 높은데 2차 피해자는... 애낳기 더힘든 세상이다...판결 판사가 2차가해자된다 판결자 인성이 의심스럽다 판결자 찾아보면 같은사람이 계속 잡행유해하고 있지 않을까.... 추적조사해야한다
animong 007 : 피해부모님 집단 법원에 소송 걸어야한다 법원이 법을 어기니
유니클 : 아동 학대.방치 이런 것도 처벌 강화 해야됨
집인에서는 더 심함

N번방방지법, 성폭력처벌법상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음란물은 어디까지인가? - 성인영상물 일본야동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 영상 촬영 유포 소지 구입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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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 그럼 상품번호가 있는 일본av라면 처벌될 여지가 없는게 맞나요?
우리나라가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 일본av도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더라구요
안광선 : 변호사님 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첨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 개인의 sns(카카오톡), pc등의 검열 할수 있다 하여 논란이 됐는데.
이게 진짜가능한건가요?
썬썬컴퍼니 : 진짜 자세히 알아가네요 네이버는 똑같은 대답 또는 블로그만 올려둬서 야동 봤다가 인생 망하는 건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나오는 건가요?)
1학년9뱌23번황준목 : pornhub라는 해외 야동사이트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한국영상도 나오고 외국영상도 나오는데 이런건 사이트가 외국꺼도 못보나요?
그럼 영상말고 사진은 괜찮은가요?
유혜원 : 그럼 사이트에 있는 웹툰을 봐도 처벌 가능 한가요?
킬러퀸 : 중국,미국,야동 클라우드에 소지해도 잡혀가나요?
리리아나 : 보기만 해도 잡는다는것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닌 로그 기록을 확인해서 잡는다는것인가요?
대왕파리 : 궁금한게 있습니다 야동사이트는 전부 불법입니까?사이트가 불법이라면 한국남성 전체가 범죄자가 될수 있나요?그리고 보는것만으로도 잡히나요?
골리버 : 지금까지 n번방방지법이란 법이 생긴지도 모르고 오늘에서야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 법이 생겼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같이 vpn을 틀고 pornhub에서 검색창에 korea를 치고 한국야동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영상들이 아무래도 상대방이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인거 같습니다.. 저 혹시 잡혀가나요.. 진짜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오면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21살 먹고 야동사이트에서 한국야동보고 잡혀가게 된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야동사이트에서 아무래도 불법촬영물 봤다고 자수하는게 나을까요...?
이민섭 : pornhub이런것도 처벌대상인가요?

... 

#아동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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